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등록시 업무정지 1년 승계,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7.27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하던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Q.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 등록 하였다 
-> 1. 의 경우 등록 결격 해소가 되어서 재 등록 가능했던것과 별개로 이미 해당 업무정지 처분 받고 해소되었으니  행정처분 승계가 없는것이고, 
     2. 의 경우 처분을 안받은 상태로 1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니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정보사업업무를 할수 있다는것이 
꼭 그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 거래정보사업자라는것은 아니지요? 

항상명쾌 확실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답변드립니다.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 이미 처분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업무정지처분이 더 오게되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는 당연히 승계되어 처분하지 못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이미 받은 것도 승계되고 앞으로 받을 것도 승계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1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8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31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9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4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3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1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6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20
답변 배정란 2024-03-12 120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1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104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33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9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