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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론상으로는 을명의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선 갑의 등기필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갑이 매매하면서 등기필정보를 병에게 넘겨겠지요.
그리고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것이므로 갑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신청한다면 갑은 병에게서 등기필정보를 찾아다가 제출하여야 하고, 병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갑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이므로 확인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질문글 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현

2017.07.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중에 궁굼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소유자 갑 2. 가등기 을 3. 소유권 이전 병 의 경우에 가등기 ->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 : 갑 등기 권리자 : 을 인데, 여기서 등기의무자,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궁굼증은 갑과 병사이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을때 등기필정보의 경우 새롭게 병에게 등기필정보가 생기는데,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을때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매매 이후 갑의 등기필정보의 존재유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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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4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47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19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39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39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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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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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19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5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3
답변 양기백 2024-03-14 143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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