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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4
7631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86
7630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엽 2018-07-02 26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60
7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희 2018-07-02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6
762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이*곤 2018-07-02 27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72
7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복습문제 10번 최*영 2018-07-02 2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6
762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이담보로잡힐때저당권도담보잡힌다는말이무슨의미인지잘모르겟습니다 박*순 2018-07-01 460
김의열 2018-07-01 460
7625 부동산공법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 유*은 2018-07-01 4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1 405
7624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 이전시 병이 살금액 박*순 2018-06-30 365
김의열 2018-07-01 365
7623 부동산세법 가산금 및 취득세 문의 변*업 2018-06-30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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