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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사고팔아서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면 그 공유지분권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이해해안가요 김*숙 2018-07-25 3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74
77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이해안가요 김*숙 2018-07-25 323
윗글에 답변있습니다. 채희대 2018-07-30 323
7779 부동산공시법령 저를 오랜 시간 고민에 빠지게 했던 잘못된 표현 이*준 2018-07-25 396
김의열 2018-07-28 396
77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김*완 2018-07-25 7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794
77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증액에따른 이*희 2018-07-25 422
김의열 2018-07-28 422
7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175페이지31번 이*진 2018-07-24 3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30
77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49번문제에서 김*익 2018-07-24 3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23
7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라는 말을...ㅠㅠ 이*희 2018-07-24 7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754
7773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문제 중 대체관계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8-07-24 44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4 449
7772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화 2018-07-24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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