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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아직 계약상의 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매수한 병을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면 학자들의 판례평석이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04

기본서 241페이지에 4번 문제의 5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애매한 지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로는 갑과을은 이미 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을과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또한 이미 계약상의 대금이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갑과을이 매매대금인상 약정을 하고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을은 X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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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1 131
67325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정*선 2024-03-10 1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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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7
67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박*석 2024-03-10 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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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반환 홍덕기 2024-03-11 93
67321 회계원리 교환에 의한 취득 심*수 2024-03-10 90
답변 배정란 2024-03-11 90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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