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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일물일권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5페이지 있는 지문은 등기원인서면(계약서)에 표시된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문제집2편3장32번문제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문제집185p 2편3장32번 지문1번에보면 [공유지분중 일부지분등의 등기신청도 허용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 519p에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서로 상치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12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 황*순 2018-06-29 41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9 412
7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백*석 2018-06-28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333
7610 부동산학개론 문제오답 차*자 2018-06-28 315
네~ 고맙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오타입니다.(내용무) 신관식 2018-07-01 315
7609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 김*인 2018-06-28 40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1 404
7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교재 김*민 2018-06-28 161
7607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유*은 2018-06-28 344
김의열 2018-06-29 344
760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효력 유*은 2018-06-28 251
김의열 2018-06-29 251
7605 부동산공법 개발법.주택법 조합중 유*은 2018-06-28 3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8 322
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탁 박*순 2018-06-27 237
7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각론에서 각 무슨한자쓰나요 박*순 2018-06-27 351
各입니다(내용 무) 채희대 2018-07-0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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