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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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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0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6
3789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41
답변 배정란 2024-04-10 41
3788 민법 저당권에 관한... 박*숙 2024-04-08 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33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59
답변 배정란 2024-04-08 59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70
내용 조현행 2024-04-08 70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4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63
답변 배정란 2024-04-08 63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1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65
답변 배정란 2024-04-08 65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7
답변 배정란 2024-04-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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