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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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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88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92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92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125
지반 조현행 2024-03-29 125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128
답변 배정란 2024-03-29 128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151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151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0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04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120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120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137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137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121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121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91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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