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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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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52
답변 배정란 2024-04-08 52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91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5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0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65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7
답변 배정란 2024-04-08 27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45
답변 배정란 2024-04-08 45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9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9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6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72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72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40
처짐 조현행 2024-04-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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