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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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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58
내용 조현행 2024-04-08 58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51
답변 배정란 2024-04-08 51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56
답변 배정란 2024-04-08 56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2
답변 배정란 2024-04-08 42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48
답변 배정란 2024-04-08 48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8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0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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