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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6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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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0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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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0 39
3788 민법 저당권에 관한... 박*숙 2024-04-08 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27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56
답변 배정란 2024-04-08 56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62
내용 조현행 2024-04-08 62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8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56
답변 배정란 2024-04-08 56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7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61
답변 배정란 2024-04-08 61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5
답변 배정란 2024-04-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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