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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6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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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50
답변 배정란 2024-04-08 50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86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56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4
답변 배정란 2024-04-08 24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43
답변 배정란 2024-04-08 43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7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7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4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66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66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40
처짐 조현행 2024-04-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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