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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6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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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7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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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3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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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강보 조현행 2024-04-0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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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시설개론 지문내용확인 김*순 2024-03-31 70
지문내용확인 송성길 2024-04-01 70
3743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9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54
답변 배정란 2024-04-01 54
3742 관계법규 기본서확인문제질문있어요 서*숙 2024-03-31 7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3
3741 회계원리 12강 복습 문제 11번요 이*규 2024-03-31 61
답변 배정란 2024-04-0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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