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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재자 재산관리인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29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정답은 X인데, 위 문제가 맞으려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바뀌면

정답이 O가 되는지요?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수임관재인의 부적임하다고 판된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임되는 것두가지로 보면될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10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29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정답은 X인데, 위 문제가 맞으려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바뀌면 정답이 O가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수임관재인의 부적임하다고 판된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임되는 것두가지로 보면될까요? - 아닙니다.. 본인이 선임한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권한 소멸시와 부재자 본인의 생사불명인 경우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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