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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재자 재산관리인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29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정답은 X인데, 위 문제가 맞으려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바뀌면

정답이 O가 되는지요?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수임관재인의 부적임하다고 판된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임되는 것두가지로 보면될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10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29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정답은 X인데, 위 문제가 맞으려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바뀌면 정답이 O가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수임관재인의 부적임하다고 판된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임되는 것두가지로 보면될까요? - 아닙니다.. 본인이 선임한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권한 소멸시와 부재자 본인의 생사불명인 경우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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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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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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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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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27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45
답변 배정란 2024-04-08 45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9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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