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재자 재산관리인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29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정답은 X인데, 위 문제가 맞으려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바뀌면

정답이 O가 되는지요?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수임관재인의 부적임하다고 판된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임되는 것두가지로 보면될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10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29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정답은 X인데, 위 문제가 맞으려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이 바뀌면 정답이 O가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수임관재인의 부적임하다고 판된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임되는 것두가지로 보면될까요? - 아닙니다.. 본인이 선임한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권한 소멸시와 부재자 본인의 생사불명인 경우입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50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7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9
3749 민법 기출특강 곽*현 2024-04-01 1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16
3748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권*호 2024-04-01 124
답변 배정란 2024-04-01 124
374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31 81
기본서 p484 문제2번, p486 문제8번 송성길 2024-04-01 81
3746 시설개론 175페이지 2번문제 서*수 2024-03-31 63
형강보 조현행 2024-04-01 63
3745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20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86
답변 배정란 2024-04-01 86
3744 시설개론 지문내용확인 김*순 2024-03-31 70
지문내용확인 송성길 2024-04-01 70
3743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9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54
답변 배정란 2024-04-01 54
3742 관계법규 기본서확인문제질문있어요 서*숙 2024-03-31 7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6
3741 회계원리 12강 복습 문제 11번요 이*규 2024-03-31 64
답변 배정란 2024-04-01 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