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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정내용은 며칠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동형모의고사 과정과 특강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임법 시행령 개정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변경*
①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 원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
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②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호).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운

2018.10.19
인강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이 요번 시험에 나오나요?
따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한 강의가 없으신것 같아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6
답변 배정란 2024-04-23 6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1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8
683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7
683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1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6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2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21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21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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