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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정내용은 며칠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동형모의고사 과정과 특강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임법 시행령 개정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변경*
①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 원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
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②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호).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운

2018.10.19
인강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이 요번 시험에 나오나요?
따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한 강의가 없으신것 같아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3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3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3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1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7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27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1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1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6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6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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