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토지계약해제시 건물매수인보호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1. A토지매도인->B 매수인 이전등기 완료

2. B가 그 토지에 신축 후 C에게 매도 (C 건물이전받고 이전등기완료)

3. A-B간 계약해제

이때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C건물매수인은 해제로인하여 보호받는 3자가 아닌데,

C가 보호를 받는다면 보호받는 근거는 뭐가 됩니까?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1. A토지매도인->B 매수인 이전등기 완료

2. B가 그 토지에 신축 후 C에게 매도 (C 건물이전받고 이전등기완료)

3. A-B간 계약해제

이때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건물매수인은 해제로인하여 보호받는 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매매를 해제하게 되면 B가 신축한 건물은 무단신축에 해댱하게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매매를 통해 건물매수인 C가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C는 건물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A는 C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건물철거는 요구할 수는 있어도
(건물소유자는 C이므로) 건물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건물이 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C는 토지로부터 쫓겨나겠지요~~

오늘도 홧팅입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11
답변 배정란 2024-04-26 11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1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2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8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21
교재 한민우 2024-04-26 21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1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5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1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