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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계약해제시 건물매수인보호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1. A토지매도인->B 매수인 이전등기 완료

2. B가 그 토지에 신축 후 C에게 매도 (C 건물이전받고 이전등기완료)

3. A-B간 계약해제

이때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C건물매수인은 해제로인하여 보호받는 3자가 아닌데,

C가 보호를 받는다면 보호받는 근거는 뭐가 됩니까?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1. A토지매도인->B 매수인 이전등기 완료

2. B가 그 토지에 신축 후 C에게 매도 (C 건물이전받고 이전등기완료)

3. A-B간 계약해제

이때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건물매수인은 해제로인하여 보호받는 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매매를 해제하게 되면 B가 신축한 건물은 무단신축에 해댱하게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매매를 통해 건물매수인 C가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C는 건물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A는 C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건물철거는 요구할 수는 있어도
(건물소유자는 C이므로) 건물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건물이 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C는 토지로부터 쫓겨나겠지요~~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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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3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3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3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9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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