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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계약해제시 건물매수인보호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1. A토지매도인->B 매수인 이전등기 완료

2. B가 그 토지에 신축 후 C에게 매도 (C 건물이전받고 이전등기완료)

3. A-B간 계약해제

이때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C건물매수인은 해제로인하여 보호받는 3자가 아닌데,

C가 보호를 받는다면 보호받는 근거는 뭐가 됩니까?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1. A토지매도인->B 매수인 이전등기 완료

2. B가 그 토지에 신축 후 C에게 매도 (C 건물이전받고 이전등기완료)

3. A-B간 계약해제

이때 A는 C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건물매수인은 해제로인하여 보호받는 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매매를 해제하게 되면 B가 신축한 건물은 무단신축에 해댱하게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매매를 통해 건물매수인 C가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C는 건물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A는 C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건물철거는 요구할 수는 있어도
(건물소유자는 C이므로) 건물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건물이 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C는 토지로부터 쫓겨나겠지요~~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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