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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과 취소처분 모두 합니다.

-그러나,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
안녕하세요.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77p 확인예제 해설2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란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핵심 32p 대표유형문제 해설을 보면, 다른경우,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를 하는 것이고, 처분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소재지 시도지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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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3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16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298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2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39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2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51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24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41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341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60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2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87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2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74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3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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