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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22 부동산공법 건축법 관련 박*웅 2019-12-23 274
10921 부동산공시법령 대위가등기시 비용 최*환 2019-12-22 270
김의열 2020-01-06 270
10920 부동산학개론 순현가 투자채택 관련,이해안되는점 최*민 2019-12-21 3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24 338
10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인토지에건축되어 이*원 2019-12-20 2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93
10918 부동산학개론 44-45쪽 정답이 궁금합니다 최*솜 2019-12-20 28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27 288
10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여 권*자 2019-12-20 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86
10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서 박*진 2019-12-19 2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80
10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의범위 오*성 2019-12-19 3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338
10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델하우스앞 부동산들 이중사무소? 최*환 2019-12-18 3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319
10913 부동산세법 부동산거래신고 김*희 2019-12-18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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