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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7강 O, X 정리문제 11번 정답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0.03.2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O, X문제 중 11번 정답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11. 을은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정답: X) 위의 문제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이것을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11번 답을 O라고 생각하였었는데요 답이 X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이 X가 되는 이유가 혹시 아래의 3가지 중 있는건가요? 1. 약정은 소용이 없음 2. 중도금은 대금지급이 아님 3.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약정은 토저거래허가를 획득한 이후를 전제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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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8
답변 배정란 2024-04-22 28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3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1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1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1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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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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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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