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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7강 O, X 정리문제 11번 정답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0.03.2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O, X문제 중 11번 정답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11. 을은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정답: X) 위의 문제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이것을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11번 답을 O라고 생각하였었는데요 답이 X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이 X가 되는 이유가 혹시 아래의 3가지 중 있는건가요? 1. 약정은 소용이 없음 2. 중도금은 대금지급이 아님 3.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약정은 토저거래허가를 획득한 이후를 전제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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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9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3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6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7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7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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