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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3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13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240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240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26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3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13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2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93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3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05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2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59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2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71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287
김의열 2019-10-16 287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284
김의열 2019-10-1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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