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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률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군

2020.12.25
법률사실에 나오는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27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법률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2. 이러한 법률요건에는 2가지가 있고.. 그 법률요건 2가지는 법률행위와 법규정이 있습니다..
3. 차이점 - 법률사실만으로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률요건이 완성되어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1개의 법률사실로서 완성되는 법률요건도 존재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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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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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6 9
389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1
답변 배정란 2024-04-26 11
389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6
답변 배정란 2024-04-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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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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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3
3887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4
3886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1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1
3885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8
답변 배정란 2024-04-25 8
388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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