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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군

2020.12.25
법률사실에 나오는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27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법률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2. 이러한 법률요건에는 2가지가 있고.. 그 법률요건 2가지는 법률행위와 법규정이 있습니다..
3. 차이점 - 법률사실만으로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률요건이 완성되어야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1개의 법률사실로서 완성되는 법률요건도 존재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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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23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25
답변 배정란 2024-04-16 25
3822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16
답변 배정란 2024-04-15 16
3821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23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23
382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23
답변 배정란 2024-04-15 23
3819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27
381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18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18
381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26
답변 배정란 2024-04-15 26
381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38
381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25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25
381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20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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