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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 정을 아는 제3자\'에 대하여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I ash ****님, 질문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질문글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4.15

유연철 교수님께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중 [더알아보기: 벌칙] ④항 전단부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하 생략"에서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무슨 말인지요? 혹시 '그 정보를 아는 제3자' 아닐런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으나 읽다 좀 이상해서...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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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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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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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5
3911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12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12
3910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13
답변 배정란 2024-04-30 13
3909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6
답변 배정란 2024-04-29 6
3908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2
답변 배정란 2024-04-29 2
390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2
3906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23
답변 배정란 2024-04-29 23
3905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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