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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 정을 아는 제3자\'에 대하여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I ash ****님, 질문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질문글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4.15

유연철 교수님께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중 [더알아보기: 벌칙] ④항 전단부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하 생략"에서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무슨 말인지요? 혹시 '그 정보를 아는 제3자' 아닐런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으나 읽다 좀 이상해서...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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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82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82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83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83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02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02
블록 조현행 2024-04-17 102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9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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