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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6 부동산공시법령 56번 5번 표제부 주말처리 김*균 2019-10-15 429
김의열 2019-10-16 429
107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0번 문제 조*호 2019-10-15 4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489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5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84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5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84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6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614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5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71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419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458
김의열 2019-10-16 458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38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80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5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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