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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은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갑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제1매수인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목적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슴드린 것처럼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이 이러하니 그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판례의 이러한 모순을 매우기 위한 학설중 불법비교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스스로 학설을 알아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학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슴드린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3.12

안년하세요.

수고많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한 이중매수자는 반사회적으로서 매매가 무효이고, 746조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위반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반환받지 못해 무효이지만, 결국 제2매수인 소유가 되는건가요?

즉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시 불법원인급여가 해당된다면 제2매수자는 부동산을 반환하지않게 되는건지요?

혹시 수익자만  불법의 원인이 되어 반환청구 가능한건가요?(이경우 수익자의 불법성비교를  매도자와 비교해야하는지 제1매수자와 비교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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