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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에는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백

2019.02.28

교제 118 페이지 "표현대리의 특질"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와

"4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닌지요?

 

상대방과 본인의 대립관계에 있어

2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4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 과실이 보호 받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라는 말과 같이

해석되어져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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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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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6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7
답변 배정란 2024-04-22 27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9
답변 배정란 2024-04-22 19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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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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