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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에는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백

2019.02.28

교제 118 페이지 "표현대리의 특질"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와

"4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닌지요?

 

상대방과 본인의 대립관계에 있어

2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4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 과실이 보호 받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라는 말과 같이

해석되어져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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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2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2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36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36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5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8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7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7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32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7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9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2
답변 배정란 2024-04-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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