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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25쪽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편*엽

2021.01.13
5번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벌규정으로 개설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6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5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8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4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9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9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9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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