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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25쪽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편*엽

2021.01.13
5번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벌규정으로 개설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0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8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0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7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7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7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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