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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공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 행정상 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이 과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25쪽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편*엽

2021.01.13
5번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벌규정으로 개설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5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1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1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7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4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4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29
답변 양기백 2024-04-16 29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5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2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6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27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27
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6
블록 조현행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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