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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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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38
답변 배정란 2024-03-18 138
365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79
답변 배정란 2024-03-18 179
3652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4
3651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9
답변 배정란 2024-03-18 119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3649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21
3648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2
364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107
답변 배정란 2024-03-18 107
3646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24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24
3645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26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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