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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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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44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2
답변 배정란 2024-03-15 122
3643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49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49
3642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5
답변 배정란 2024-03-15 165
3641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8
3640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6
3639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9
363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3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35
3637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60
답변 배정란 2024-03-15 160
3636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47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47
3635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59
답변 배정란 2024-03-1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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