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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희

2019.10.19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30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30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8
2중매매 양민 2024-04-20 18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4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25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25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9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8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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