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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희

2019.10.19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7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19
답변 배정란 2024-04-15 19
681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4 22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22
68165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26
답변 배정란 2024-04-16 26
6816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46
답변 양기백 2024-04-15 46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22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22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22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22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23
답변 양기백 2024-04-15 23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16
답변 배정란 2024-04-15 16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9
답변 양기백 2024-04-15 19
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25
답변 양기백 2024-04-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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