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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희

2019.10.19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23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2
68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13
비진의 표시로 증여 행위 양민 2024-04-20 13
68184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29
답변 양기백 2024-04-15 29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5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43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36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41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41
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26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32
답변 양기백 2024-04-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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