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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은 가장매매의 당사자이고, 병이 제3자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때 병이 선의이면 보호되지만,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3주차 OX 문제 - 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3주차 OX 문제중 7번 가장매매는 5번 내용: 제 3자의 선의면 반환청구 안되고 악의면 청구할수 있다와 관련 되어 있나요? 양도인은 제 3자인가요 아님 또다른 3자인가요? 아무리 교제와 문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시를 주실수 있으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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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4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2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2
64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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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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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3
64318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2
64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3
64316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1
답변 양기백 2024-04-29 11
64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3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3
64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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