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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은 가장매매의 당사자이고, 병이 제3자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때 병이 선의이면 보호되지만,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3주차 OX 문제 - 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3주차 OX 문제중 7번 가장매매는 5번 내용: 제 3자의 선의면 반환청구 안되고 악의면 청구할수 있다와 관련 되어 있나요? 양도인은 제 3자인가요 아님 또다른 3자인가요? 아무리 교제와 문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시를 주실수 있으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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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4
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2
6427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1
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1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6
64266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1
64265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2
64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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