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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1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3
68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4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26 4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4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7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3
답변 배정란 2024-04-26 3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2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4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1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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