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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2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4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7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0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0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3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3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8
해지 한민우 2024-04-26 8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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