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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대장에 등록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지방자치단체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됨)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국유)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그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9.27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등기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않는다..

 

질문)  지방자치단체로  등록은 되도  등기는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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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54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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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6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1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1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89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89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05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87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87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50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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