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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대장에 등록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지방자치단체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됨)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국유)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그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9.27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등기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않는다..

 

질문)  지방자치단체로  등록은 되도  등기는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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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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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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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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