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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대장에 등록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지방자치단체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됨)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국유)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그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용

2016.09.27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등기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않는다..

 

질문)  지방자치단체로  등록은 되도  등기는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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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09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7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4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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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89
62577 부동산공시법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이*홍 2023-09-01 303
답변 양기백 2023-09-01 303
62576 부동산공법 핵심빈칸노트 하*훈 2023-09-01 3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54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88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88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20
답변 양기백 2023-09-01 420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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