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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81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18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89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15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73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3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52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2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1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1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2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297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31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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